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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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2.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방안
3. 지방분권화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1.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지방분권은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역외확산효과(spill-over effect)가 있는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준 이하, 혹은 이상으로 공급이 결정되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의 지방자치정부, 혹은 중앙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도 계약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행정의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비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배인명, 2003).

또한, 지방분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회복지와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 사회복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http://cafe.naver.com/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