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속 갈등

목차

Ⅰ. 현재 최저시급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Ⅱ. 최저시급 인상의 해외사례
III.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고용효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IV. 최저시급인상에 대한 한국사회의 20대의 세대 정체성
V. 최저시급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VI. 결론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매년 약 7% 인상되었으나 금년에는 전년비 16.4% 인상되어 7,530원이 되었으며, 당초 목표대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약 15%씩 인상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은 줄고 물가는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다른 쪽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별로 없고 오히려 소득분배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사무·생산직이 줄어드는 대신 영업, 판매, 음식 서비스 등 단순대인서비스직이 증가하여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하위 임금이 상승하여 임금격차가 축소된다. 반면, 높아진 임금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혹은 최저임금을 미준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자리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므로 일자리는 최저임금 근처에 밀집된다. 임금은 서열구조를 가지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보다 상위의 임금도 인상 되는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1.2~1.3배까지 파급효과를 미친다(Neumark and Wascher, 2008).

[그림 1]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자료에 나타난 2013년과 2017년의 시간당 임금 분포와 최저임 금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은 정액급여를 정상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정액급여의 일부(사회 보험 기여금, 보너스, 수당 등)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 근로자 의 시간당 임금은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된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1.2~1.3배까지 파급효과를 미친다(Neumark and Wascher, 2008).
Low Pay Commission (2017) 자료 : Seattle Government Homepage(2018)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