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C 2006 해사노동협약 관련 결함 지적 사례

목차

1. MLC 2006 이란?
2. 주요 결함 별 지적 사례
3. 출항 정지성 결함
4. 질의응답

본문내용

1. MLC 2006 이란?
o 발효
- 2013. 8. 20. 협약 발효
(전 세계 선복량 33% 이상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개월 후 발효)
- 2015. 1. 9. 아국 시행 (2014. 1. 9. 비준서 등록)
- 협약 미비준국도 비차별 조항(No more favorable treatment clause)에 따라 점검 가능

* 홍콩 (2018.12.20. 발효 예정)
** 최신 비준 현황 참고 SITE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1300:0::NO:11300:P11300_INSTRUMENT_ID:312331:NO)

o 개정 (MLC 2014 Amendment)
- Adopted date : 2014. 6. 11. ~
- Effective date : 2017. 1. 18. ~
- 기국/항만국 점검 항목 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