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시대비 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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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목적: 마약·향정신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 정의
-마약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마약: ①양귀비 ②아편 ③코카 ④양귀비, 아편, 코카에서 추출 되는 알칼로이드 및 화학적 합성품 ⑤1-4 규정 된 것 외 남용이나 해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⑥1-5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제제, 한외마약은 제외.
-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남용할 경우 위해 있다 인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대마: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①대마초와 그 수지 ②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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