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에 대한 자료

목차

1. 소년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2. 최근 10대 폭행사건
3. 토론형식으로 현재 떠도는 이슈에 대한 반박요인 (상대공격/ 반박)

본문내용

★소년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2016년 검찰통계청에 의하면 범행건수의 다수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 등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다수이고 1%미만의 아이들(0.8%)이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다.
가정-->편부:10%, 편모: 10%, 부모x:3.3%, 양부모 76.7%
가정형편--->상류:1%미만(0.8%), 중산층:40%, 저소득층: 60%
--> 유복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에서 봤을뿐 정서적으로 유복한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
학교에서의 교육, 가정에서의 생활, 사회적인 면모에서의 성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봐야하는 것이 청소년 문제라 볼 수 있으며 하나의 지표나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 범죄는 정서적(부모에 대한 사랑 및 안정감)인 부분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즉 우발적 범죄에 대한 고려와 사회, 가정, 교육적인 부분 역시 고려해서 처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 략>

토론형식으로 현재 떠도는 이슈에 대한 반박요인
★상대공격/◎반박
1.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의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박1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이다. 그것을 소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단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소년은 선거의 권리, 술과 담배 등 유흥, 납세의 의무 등 일반성인의 다양한 책임과 의무와는 다른 테두리 안에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는 이유는 소년들이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덜 성숙한 이런 소년들의 범죄를 사회적 책임으로 바라보지 않고 개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가정이나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소년들이 더욱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