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에 대한 자료

목차

1. 소년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2. 최근 10대 폭행사건
3. 토론형식으로 현재 떠도는 이슈에 대한 반박요인 (상대공격/ 반박)

본문내용

★소년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2016년 검찰통계청에 의하면 범행건수의 다수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 등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다수이고 1%미만의 아이들(0.8%)이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다.
가정-->편부:10%, 편모: 10%, 부모x:3.3%, 양부모 76.7%
가정형편--->상류:1%미만(0.8%), 중산층:40%, 저소득층: 60%
--> 유복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에서 봤을뿐 정서적으로 유복한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
학교에서의 교육, 가정에서의 생활, 사회적인 면모에서의 성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봐야하는 것이 청소년 문제라 볼 수 있으며 하나의 지표나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 범죄는 정서적(부모에 대한 사랑 및 안정감)인 부분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즉 우발적 범죄에 대한 고려와 사회, 가정, 교육적인 부분 역시 고려해서 처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 략>

토론형식으로 현재 떠도는 이슈에 대한 반박요인
★상대공격/◎반박
1.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의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박1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이다. 그것을 소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단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소년은 선거의 권리, 술과 담배 등 유흥, 납세의 의무 등 일반성인의 다양한 책임과 의무와는 다른 테두리 안에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는 이유는 소년들이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덜 성숙한 이런 소년들의 범죄를 사회적 책임으로 바라보지 않고 개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가정이나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소년들이 더욱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