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사회경제정책과제도 과제 - 유럽연합(EU) 난민정책의 현재와 미래, 헝가리의 반난민정책 제재안을 중심으로

목차

1. 연구배경
(1) ‘리스본 조약 7조’ 채택
(2) 헝가리 오르반 총리의 “Stop Soros”

2. 유럽연합(EU) 난민정책의 흐름
(1) 2000년대 – 더블린 조약 체결
(2) 2010년대 – 더블린 조약의 실효성 문제 대두

3. 시사점
(1)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환대 난민정책의 전환
(2) 2018 EU 공동선언문으로 인한 변화 예측
(3) 헝가리의 ‘리스본조약 7조’ 발동 가능성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 연구배경
(1) ‘리스본 조약 7조’ 채택
2018년 9월 12일, 유럽의회가 헝가리의 반난민법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날, 유럽연합(EU)의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채택한 회원국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리스본 조약 7조'의 발동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찬성표가 반대표의 2배를 상회하며 채택되었다.

(2) 헝가리 오르반 총리의 “Stop Soros”
한편, 헝가리는 앞서 ‘스톱 소로스 (Stop Soros)’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는 헝가리 출신의 미국 억만장자이자 유대인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헝가리 시민 단체를 지원하는 등 다수의 자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빅토르 오르반 (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그것이 난민을 통해 헝가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라고 비난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의 ‘Stop Soros’를 내세운 것이다. 이는 EU의 난민 수용정책에 반대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난민을 돕는 개인과 단체는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외국인은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으며, 유럽 내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난민은 헝가리에서 난민의 지위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018년 6월 이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헝가리 의회를 통과했다.

<중 략>

이와 같은 EU의 난민정책은, 난민 자격 심사의 엄격성과 개방성이 동시에 강화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난민에 대한 반감보다는, 해당하는 이에게 유럽인의 신분을 부여하고 같은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2000년도에 제정된 유럽난민기금은 회원국가 간 난민 편중에 따른 부담을 공유하기 위해 창설되었고, 예산도 점차 늘렸다. 이 역시 유럽연합이 난민 수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종법. 2018. “EU의 환대와 공생 개념의 변화에 따른 난민과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서유정. 2018. “독일·덴마크, 난민 이동제한 위한 국경통제 6개월 연장” http://imnews.imbc.com/news/2018/world/article/4875651_22675.html
연합뉴스. 2018. “'법치훼손 논란' 헝가리 제재안 유럽의회서 통과”,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2/0200000000AKR20180912170700088.HTML?input=1195m
황명문. 2018. “EU, 난민문제 합의 ‘공동선언문’ 채택.”. 노컷뉴스. 2018.6
Beauchamp, Zack. 2018. “Hungary just passed a “Stop Soros” law that makes it illegal to help undocumented migrants”, Vox, 2018.06.22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8/6/22/17493070/hungary-stop-soros-orban
Eurostata. “Asylum applications (non-EU) in the EU-28 Member States, 2006-2017.”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asylum_statistics#number_of_asylum_applicants:drop_in_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