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의 탄생배경과 역할

목차

1. PSC의 발생
2. PSC란 무엇인가?
3. PSC의 발전
4. 각 MOU에서의 PSC점검시 고려사항
5. 한국정부의 대책
6. PSC 수검시 주의해야할 사항
7. PSC 수검시 준비해야할 것들

본문내용

1. PSC의 발생
- psc의 탄생배경은 리베리아 유조선 AMOCO CADIZ호의 좌초사고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때는 1978년 3월 17일이며 이때 223000톤의 원유가 유출되어 해양환경의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982년 유엔 해양법에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조항을 채택하게 되었고 동년도에 PARIS MEMORANDUM을 체결하였다. 그에따라 1982년 8월 1일부터 PSC(항만국 통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근거 국제협약>
- SOLAS, MARPOL, ILL, STCW, ILO CONVENTION, CORLEG, MLC등이 존재한다.

2. PSC란 무엇인가?
- 선주나 선급 및 기국이 원래 이행하여야하는 국제협약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항만국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협약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은 기국에 있지만 항만당국은 기국에 대한 협력적인 조치의 일부로서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그 선박이 출항전까지 시행조치를 수행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