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보고서 -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 뇌과학

소개

글쓰기 과제로 학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과제 점수 A+를 받았습니다
보고서 형식은 학술보고서, 논문의 형식이며 첨부되어있는 모든 자료의 출처는 밝혀져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꽤 공들여 작성했고, 내용 자체도 근거가 짱짱하고 신박합니다! 흔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이걸로 과제 해결 기릿!!!!

목차

1. 서론

2. 청소년 범죄 현황
1) 청소년 범죄 의미
2) 청소년 범죄 현황

3. 청소년 뇌 발달 과정

4.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1) 청소년 뇌 발달과 소년법
2) 청소년 흉악범죄 사례

5. 결론

본문내용

4.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1) 청소년 뇌 발달과 소년법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요약하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뇌가 미숙한게 맞으나, 10대 후반의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은 고차원적 사고능력이 충분히 가능하고 성인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후반의 똑똑한 청소년들에게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어도 되는 것일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객관적 데이터 또한 아니라고 말한다. 더욱이 시대가 변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더 똑똑해져왔다. 청소년이라고 다를 것은 없다.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동일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수준이 높아져왔다. 이렇게 발전해온 청소년들에 걸맞게 법 또한 발전해야한다. 소년법은 앞서 말했듯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이제 구시대적이다. 계속되는 청소년 범죄에 치를 떠는 국민들의 여론 또한 소년법의 개정을 원한다. 필자 또한 소년법의 개정에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소년법 적용 나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과학적으로 설명해왔다.

2) 청소년 흉악범죄 사례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청소년 범죄의 예시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 사건은 여고생이 초등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 초등생을 살인하고 시체의 일부를 공범에게 선물까지 한 충격적인 흉악범죄였다. 당시 주범 김 양은 피해자의 하교시간을 미리 파악했던 점,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아줌마로 변장했던 점, 재판 전에 변호사와 작당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감형 받을 계획을 세웠던 점 등을 보면 이는 치밀한 계획범죄로, 충분한 고차원적 사고를 거친 범죄임을 알 수 있다. 이 악랄한 범죄자 김양의 나이는 만 16세에 불과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487&efYd=20180918#0000(검색일 : 2018. 12. 01.)
· 박재우, 「우리나라 少年司法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Juvenile Justice System of Korea」,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0, 4쪽
· 안경옥, 김희정, 「청소년 범죄의 대응방안으로서의 뇌과학의 활용 = Study on using neuroscience for corresponding to Juvenile crime」, 『법학논총』Vol.33 No.1,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200~201쪽
· 대검찰청,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2017 범죄분석, 21쪽
· 디라이브러리, http://m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02N044(검색일 : 2018. 12. 03.)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42528&categoryId=56740&cid=56740(검색일 : 2018. 12. 03.)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69299&cid=61233&categoryId=61233（검색일 : 2018.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