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과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경제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불평등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전쟁 후부터 줄곧 대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해왔다. 수출중심의 국가로 성장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너무 큰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세계 역사에 유래가 없을 만큼 급격한 성장을 해왔는데 과연 국민소득 역시 그만큼 증가했을까? 이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26년간의 추이를 보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가계소득과 고용이 함께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그래프를 통해 비교해보자.

외환위기 이전에는 중산층이 탄탄했고 국가 경제가 성장한 만큼 소득이 증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최근의 불평등 문제는 최근 20년간 소득불평등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고 낙수효과만을 외치며 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을 사용한 것이 크다.

참고 자료

차이나는 클라스 (JTBC)
엘지경제연구원 보고서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