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우리나라와 일본의 방문보건사업 비교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방문간호 현황 분석)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과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방문 간호 현황을 분석 하고 결론으로 문제 관한 해결방법에 대해 기술 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1. 학습 필요성
2. 보고서 작성의 일반적 목적, 구체적 목표

II. 본론
1. 우리나라 및 일본의 사회 및 보건의료현황
2. 우리나라 및 일본의 사회 및 방문보건 및 방문간호 현황 비교

III. 결론 - 학습 필요성과 목적에 관련된 지역사회 간호 중심의 결론 도출

IV. 자료수집 절차와 방법

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학습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률 및 합병증 증가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의 요구가 증대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특별 현금급여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방문간호는,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며,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간호사 등의 요양 요원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비용 절감, 이용 접근성 제고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전체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수급자 520,043명 중, 9,077 명의 수급자가 이용, 약 1.8% 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였다. (통계청 2017.11)
이는 노인장기요양법의 방문간호 서비스와 비슷한 재가 서비스의 존재 때문이라고 유추 할 수 있다. 방문건강관리 (보건소) 와 가정간호 (의료기관) 는 근거법이나 재원, 주요 제공 서비스/인력 등에 차이가 있으나, 노인 대상이며 가정에서 제공되는 점에서 서비스의 중복 및 혼란이 있는 상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사업의 대상자 선택율을 높이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 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 김춘미, 이홍자, 최정명 외 7인 (2017). 지역사회보건간호학. 경기도 : 수문사
· 선우덕 (2010). 한/독/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Hanyang University journal of Aging Society, 1권(1호), 41-56
· 김미화 (2017). 일본 공적 개호보험 보험료 추이와 정책동향. KiRi보험연구원, 9호, 29-31
· 변도화, 현혜진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 제공되는 방문간호 서비스의 중요도와 성과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권 (3 호), 332-345
· 장현숙 외 5 (2006). 방문보건사업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개발. 서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김의숙 외 7 (2002).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영향 평가 및 지역사회 가정간호 사업소 제도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김원경 (2016/11/24) 시사 in “개호의 사회화 일본이 남긴 교훈” (http://www. 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553)
· 통계청. 2010~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 시도별 등급별 자격 별 주거상태 현황. 보도자료 2017년 11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