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소개

통일관련 또는 남북한 관계에 관한 수업 수강 시 유용한 자료입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통일의 필요성
Ⅱ. 통일 반대논리에 대한 반박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냉전적 이데올로기 지형의 탈피,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남북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 번째, 한반도 내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해 통일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분단은 물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다. 53년 군사정전협정에 기초한 정전상태와 이후 60년간 지속되어온 군사적 대립의 상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196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군사충돌은 총 1436회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50여명의 인명이 희생되었고, 북한도 대청해전 및 연평도 사건과 관련하여 수십명의 인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직접적 폭력을 야기하는 구조적 조건은 역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체제이다. 휴전선에 집결된 남북한의 180만 병력(남한 64만, 북한 119만)과 엄청난 규모의 화력, 북한의 미사일․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인 대립과 대결은 직접적인 분단폭력을 낳는 구조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2013년 3~4월에 벌어졌던 것처럼 언제든 직접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감행에 대한 보응조치로 최첨단 무기들인 B-52와 F-22, 스텔스기와 핵 항공모함을 북한의 코앞에 대면서 물리적 위협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분단체제에서 비대해진 남북한의 군사력과 군사화 된 정치경제는 언제든지 폭력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구조적 갈등이라 할 수 있다.
북핵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빈약한 카리스마를 보충하고 자신의 권력 공고화를 위한 국내외 국가 대전략으로 핵개발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그 결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북한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사거리 12,874km의 ICBM 발사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입증했고.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7배 위력을 지닌 수소폭탄 실험까지 마쳤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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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로(2014). ‘한반도 통일과 평화구축의 과제’. 평화학연구 15(1). 8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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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우(2018).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과 의미’. 국제지역연구 21(5). 163 - 183
· 임현진, 정영철(2011). ‘전환의 계곡을 넘어’. 역사비평 (97). 318 - 348.
· 홍석훈(2018). ‘문재인 정부의 평화, 통일정책’. 평화학연구 19(1). 46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