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2차적 피해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1. Introduction * 성범죄의 2차적 피해의 사회문제화

2. Theory
1. 성폭력 범죄의 개념과 실태
(1 )개념
① 성폭력의 정의
② 법에 근거한 성폭력의 의미
2.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1) 2차 피해의 개념
(2) 2차 피해의 유형
(3) 현행법상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조치와 그 개선방향
3. 갈등론과 페미니즘 이론
(1) 갈등론
(2) 페미니즘 이론

3. Result - 성범죄, 2차피해의 현황
(1) 언론에 의한 피해
(2)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
(3) 주위의 인식과 환경

4. Conclusion
(1) 올바른 성교육
(2) 경찰내 전문 상담사 배치
(3) 법의 변화
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무효화
② 네티즌의 흥미 위주의 왜곡된 글 제재

본문내용

Ⅰ. 서론
* 조사동기
재 우리나라의 성폭력사건 신고율은 약 6%에 불과합니다. 즉, 100건의 성범죄가 발생해도 단 6건 정도만 신고 또는 고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째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걸까요?
저희가 범죄에 대한 연구설계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좁혀 가다가 성범죄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사전적의미 만으로 파악하거나, 폭력이라는 인식보다는 강제로 이루어진 성행위 라는 인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내면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성적인 폭력’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단순한 폭력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발생률에 비해 신고율은 턱없이 낮은 수치였습니다.

1차적 피해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을 받지만 정작 이러한 범죄가 발생 했을때의 사후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처받은 그들이 경찰에 신고 한 후 조사과정 에서도 피해자인 그들에 대한 인간적 대우가 보장되지 않기 쉽상 이어서 오히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는 세상에 드러나게 된 성범죄사건으로 피해자들이 2차적 피해를 당하게 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갈등론적 패러다임의 견지에서 패미니즘 이론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Ⅱ. 이론적 배경
1. 성폭력 범죄의 개념과 실태
(1) 성폭력의 개념
① 성폭력의 정의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좁게는 강간, 넓게는 성추행, 성희롱, 강간, 성기노출, 인신매매, 강제매춘, 음란전화, 음란통신 등이 있다.
② 법에 근거한 의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음란,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