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보고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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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책사례 : 영유아 무상보육
2) 의사결정 사례 모형을 통한 정책 결정 사례 심층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어떤 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 관계에 얽혀서 의사 결정이 이루워진다. 또한 정책이 시행 된 이후에도 집단의 끊임없는 요구에 이해 정책이 개선되기도 한다. 본 과제에서는 정책사례 중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 정책을 만족하는 의사결정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본론
가. 정책사례 : 영유아 무상보육
① 정책 추진배경 및 목표
2012년 대선 당시 어린이 집, 유치원 등의 수용률이 낮음으로써 다양한 문제 발생이 원인이 되고 있었다. 육아문제가 출산율 저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한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이에 공감하여 무상 보육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 중 현재 대통령인 당시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당시의 자세한 상황은 전체 유치원 수용률이 41%였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기자가 18만 명이 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0세부터 2세까지 무상 보육이 실시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커져갔다.

참고 자료

KBS, 2012. 12. 14. /[대선 공약 검증] 영유아 보육·여성 일자리
뉴시스, 2013. 09. 05. /[일지]영유아 무상보육 논란, 뉴시스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영유아·아동청소년 편
머니투데이, 2015. 10. 22. 23면 /"어린이집 내주 집단휴원"…정부-교육청 싸움에 '엄마 등' 터진다
머니투데이, 2012. 12. 20. /전국시도지사協 "영유아보육비 국고지원 늘려야"
YTN, 2013. 01. 07. /무상보육, 일부 지자체 재정난 재연 우려
파이낸셜뉴스, 2013. 01. 31. 27면 /지자체, 영유아 무상보육법 개정 재추진
머니투데이, 2013. 01. 31. 5면 /朴당선인 "보육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
경향신문 2013. 02. 22. /李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통과
정책브리핑, 2013. 03. 04. /여야 대표공약 무상보육 다시 중단위기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자료
한국경제, 2013. 06. 03. 3면1단 /임시국회에 쏠린 눈…국고지원 늘리는 보육법 개정안 처리
세계일보, 2013. 06. 04. 8면 /곳간 빈줄 알면서도 선심성 무상보육 확대 '예고된 파행'
한국경제, 2013. 06. 14. 22면 /[맞짱 토론]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정부지원 늘려야 하나
연합뉴스, 2015. 10. 25. /교육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내년도 파행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