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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예를 찾아 각각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서*
최초 등록일
2018.11.24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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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가치갈등의 사례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 비교
4. 나의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라는 가치갈등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찬반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쟁은 복지정책이 오늘날 중요한 사회문제 및 현안이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한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논쟁이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가 어떤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시라 할 수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기반으로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나의 입장을 기술해보겠다.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1)선별주의 개념
선별주의란 빈민이나 저소득층 등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식의 복지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중에 저소득층이나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자 등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정하고 생계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데 이것이 바로 선별적 복지정책의 예이다.

참고 자료

김경우 지음, 사회복지정책론, MJ미디어, 2016
권기창 지음,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4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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