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개혁-포퓰리즘적 정당과 거대정당의 독과점을 중심으로

소개

정당 개혁-포퓰리즘적 정당과 거대정당의 독과점을 중심으로

목차

1. 주제선정과정

2. 정당의 문제점1, “포퓰리즘적 정당”
1) 원인
2) 실제현상
3) 해결방안

3. 정당의 문제점2, “거대정당의 독과점”
1) 원인
2) 실제현상
3)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주제선정과정
Q. 한국 정당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포퓰리즘적 정당
②거대정당의 독과점
③지역주의에 사로잡힌 정당
④지도자 중심의 정당
⑤과대 대표되는 정당
⑥기타

<중 략>

○ 낮은 공약 이행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연구
18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 : 35.16% (셋 중 하나에 불과)
지역 공약 (36.07%) > 국정 공약 (30.8%)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진단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던 것이어서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약속이 지켜졌는지 모호했다”
○ 법률소비자연맹의 분석
각 정당의 공약 이행률
-무소속 : 62.57%
-새누리당 : 60.78%
-민주통합당 : 58.16%
-자유선진당 : 51.55%
-통합진보당 : 46.0%
→ “기성 정당에 속한 의원이 정당에 속하지 않은 의원보다 공약(空約)을 더 남발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