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찬반양론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대입,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양심의 자유
2. 반대: 국가 안보

본문내용

1. 양심의 자유 실현
[헌법§19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상 개인의 양심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해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다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큼의 인격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형사처벌하는 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