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민 윤리』교과서 분석 - 노직의 정의론 적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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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직 이론의 개관
1. 최소국가가 그리고 오직 최소국가만이 정당하다.
2. 소유권리론

Ⅲ. 『시민 윤리』교과서에 이론 적용하기
1. 시민 사회와 윤리
2. 현대 사회 문제와 시민 윤리
3. 경제 생활과 직업 윤리
4. 국가 발전과 지구 공동체

Ⅳ. 대안의 모색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는 <국가와 정의>라는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으면서 ‘정의’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대철학에서 정의의 문제를 처음으로 부각시킨 롤즈를 중심으로, 롤즈가 반박했던 공리주의를 비롯하여 드워킨, 노직, 고티에, 왈쩌, 공동체주의,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등 롤즈의 이론을 비판 혹은 보완한 사상들과 학자들이 있었다. 개략적으로나마 이들을 공부한 것에는 큰 의의가 있겠으나, 사실 이론을 현실에 대입하여 그 적합성을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사범대학의 학생으로서 앞으로 교단에 서서 수업에서 배웠던 다양한 이론들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다양한 사례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앞서 수업의 가장 중요한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에 이론을 접목시키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롤즈의 맞은편 극(極)에 있었던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을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시민 윤리』교과서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우선 노직의 정의론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간략하게 개관한 후, 『시민 윤리』교과서에서 드러난 정의론과 비교 및 대조함으로써 보고서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Ⅱ. 노직 이론의 개관

1. 최소국가가 그리고 오직 최소국가만이 정당하다.

1) 이론의 기본 관점

(1) 칸트적 관점

노직은 인간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칸트적 관점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목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자연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행위도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무정부주의에 대한 거부

무정부주의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무력, 정복, 혁명 등 폭력에 뿌리를 두고 세워졌기 때문에 부도덕하다고 주장한다. 모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필연적으로 침해하므로 정당하지 않다. 그러나 무정부상태는 로크가 상정한 자연 상태와 유사하다.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시민 윤리』, 서울:(주)지학사, 2006.
킴리카,『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서울:동명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