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신설은 추진해야한다. 찬성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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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후에 우리나라에게 안겨질 과제 중 하나가 통일이 될 것이란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발언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통일이 이루어질것이 명확해진 시점에서 우리는 당연히 통일세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통일세란 통일비용마련을 위해 남한이 주체가 되어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뜻한다. 그럼 통일세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가장 최근에 통일을 이루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있는 독일을 볼때, 서독은 통일이전 10년간 연간 100억 달러를 모금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독일은 20년동안 2조 유로 (한화 약 3000조원)를 더 쓰고 있으며,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창립기념식 참석차 방한한 라이너 에펠만 전 독일 연방의회 의원(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독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어려움을“통일 20년 만에 이제 겨우 절반쯤 왔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독일은 통일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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