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1)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2) 위의 관점에 근거하여,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hwp

소개

1)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2) 위의 관점에 근거하여,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 실시의 의의
2.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
3.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의 관점에 근거하여, 찬성하는 이유

Ⅲ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2010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12년 대통령선거를 거쳐 현재까지 최근 몇 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으면서 부각된 정책은 복지였고, 그 중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정책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또한 무상급식은 서울특별시장의 임기 중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는 등 정치·사회 분야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복지국가 열풍을 가져온 무상급식은 다양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무상급식 대상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제도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논쟁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1)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2) 위의 관점에 근거하여,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무상급식 실시의 의의
무상급식제도는 학교에서 아동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이덕난·한지호(2010).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서울국회입법조사처
· 원석조(2012), 사회복지정책론(제3판), 공동체
· 박경일(200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