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A+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3단계
1) 첫 번째 단계 : 빈민법시대
2) 두 번째 단계 : 사회보험시대
3) 세 번째 단계 : 복지국가시대

2. 빈민법 시대
1) 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 poor law of 1601)
2)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3) 작업장법(Work Test Act of 1722)
4)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6) 공장법(1833)
7) 개정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 신빈민법)

3. 사회사업의 출발
1) 사회개량운동(Chartism)
2) 자선조직협회(C.O.S, 1869년)
3) 인보관운동(The Settlement House Movement)

4. 사회보험 시대
1) 공제조합
2) 독일의 사회보험 입법
3)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4)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5. 복지국가시대
1) 베버리지 보고서
2) 복지국가의 등장
3) 복지국가발전의 개념
4) 복지국가의 위기
5) 복지국가의 재편기

6.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정책
2)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3) 1950년대의 사회복지정책
4)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정책
5) 1980년대의 사회복지정책
6) 1990년 이후 2000년대의 사회복지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3단계
- 헝가리 과학아카데미의 Ferge 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1) 첫 번째 단계 : 빈민법시대
- 빈민법은 유럽 절대왕정시대의 국가정책이다.
- 그 대상자는 걸인과 부랑자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이다.
- 시행주체가 인정하는 대상자의 욕구는 최소한의 생존에 국한되었다.
- 정책수단으로는 부랑자와 빈민을 시설(구빈원, 작업장)에 수용 보호하거나 주거가 있는 빈민에게는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오늘날의 시설보호나 자택보호에 해당된다.
- 빈민법은 생계능력이 없는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재정을 국가가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효시다.
- 빈민법을 통한 구제는 그 대상자의 권리와는 전혀 무관했고, 급여는 그 제공자의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재량에 좌우되었다. 빈민법 단계에서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를 경제와는 무관한 주변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다.

2) 두 번째 단계 : 사회보험시대
-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서 시작된 사회보험은 주된 대상자가 노동자계급(특히, 산업 프롤레타리아)이었다.
- 정책 주체는 행정 책임자인 국가와 대상자들의 대변자인 노동조합이었다.
- 보장의 대상이 되는 욕구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화 등 이었다.
- 주요 제도는 사회보험이고(단, 공중보건･교육･주택복지가 이 단계에서 시작), 권리 수준은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보유하는 권리, 즉 구입한 권리(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부담함으로써 수급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이었다.
-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종속적(잔여적)이었다.

3) 세 번째 단계 : 복지국가시대
- 제 1,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졌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복지국가 출현
-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전 국민, 즉 시민으로 확대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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