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등을 가입케 한 후에 고의로 사망이나 고도의 부상 등을 발생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런 보험사기, 도덕적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목차

1. 생명보험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에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등을 가입토록 한 후에 고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생명보험 가입료도 증가추세에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명보험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데 급급할 뿐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구축에는 인색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00생명보험의 경우 광고를 통해 ‘만 65세 이하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말로 ‘보험사기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 65세 이하라면 보험가입이 된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생명보험 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단계에서부터 보험금 지급, 사후조사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을 보험 가입자에게 초기단계에서부터 상세히 설명하고 생명보험사 자체적으로도 보험사기방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 연구 (연구총서 15-AA-04) 신의기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