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토지이용계획의 내용분석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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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년간의 제주도의 경험을 통해서 애착을 갖게 되고, 그들의 문화적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같은 나라의 같은 문화권 아래에서도 언어나 지역, 혹은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 사람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부모님의 신혼 여행지 정도로만 인식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조금은 따뜻하고, 조금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남아있다. 이들은 섬사람 특유의 딱딱한 말투와는 다르게 따뜻한 마음씨가 그대로 삶과 분위기에 녹아 있다. 이는 잠깐 나누는 대화에서도 살짝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넓은 도시형의 구조, 섬나라이면서 관광 도시로서의 명목, 해안가가 있어서 넓게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도시로, 섬나라로서 해양 산업에 유리한 도시로, 그리고 그에 발전한 다양한 산업적 도시로서 제주도를 보고, 이후 제주도의 토지 이용 계획을 이야기 해보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제주도를 표현하는 말은 많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다는 제주도는, 현재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사람들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도시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참고 자료

제주도가 점유한 한전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헤드라인제주. 2016.11.28
제주 미래비전 핵심가치. 제민일보. 2016.11.27
'목표인구 100만'. 헤드라인 제주. 2016.11.25
생태적 복원 전략. 한라일보. 2016.11.14
제주도 외국인 소유지. 아주경제.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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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제협상의이론과실제 인천대 경영학 협상학 협상경제론 협상과토론 협상론 협상갈등 레포트 리포트 과제 - 토마스의 갈등관리 유형별 협상 사례 조사 분석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17페이지

토마스의 갈등관리 유형별 갈등 관리 협상 사례 조사 분석공공 갈등을 중심으로1. 조사의 목적 및 의의그동안 오랫동안 다양한 공공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더불어, 시민과 지자체 및 기업들의소모적 분쟁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 기업들의 갈등 조정 사례에 대한 보도와 연구는 많지만, 공공 갈등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사회의 관심과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갈등이나 국가 공공기관과 소규모 지자체와의 갈등처럼, 지역 사회 구성원이 아닌 경우 인지하기 힘든 범위에서 벌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주요 언론들에서 보도를 접하기 힘들고 각 지방의 지역언론에서만 간간이 보도를 해왔기 때문이다.본 문서에 사용할 토마스의 갈등관리 유형은 조직 내 갈등관리 유형을 분석하는 모델로, 주로 기업내의 갈등을 연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공공갈등 또한 큰 틀에서 국가라는 조직 내의 갈등이고, 광범위 하게 벌어지는 분쟁과 달리, 실제로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지자체 대표나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좁혀짐에 따라 위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분석들이 분쟁 사례를 공공 분쟁의 특성에 따라, 완전한 제 3자의 입장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하지만 협상 당사자들은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모델 하에서 각자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자 원하는 바를 충족하고자 협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기주장과 상대배려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루블과 토마스의 갈등관리 유형으로 분석하기에 적절하다.위 내용을 고려하여 사회 전반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공 갈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추후 발생할 공공 갈등 사례의 해결에 다각적인 시선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고자 본 문서를 작성한다.2. 이론적 고찰2-1. 갈등이란갈등은 영어로 conflict로 라틴어 confligere가 어원이 되는 말이다. 라틴어 confligere는 confligo의 변형으로 함께를 뜻하는 con과 충돌을 뜻하는 fli의 수준도 적당한 수준으로 여타 4가지 상황에 비교했을 경우, 중간 수준의 상황을 말한다. 해당 상황에서의 타협 전략은 갈등의 원인이 상호 배타적인 경우, 갈등 관계자들이 동등한 힘을 가진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이해관계자들간에 호혜적이거나 강압적인 포지션이 모두 부적합할 경우, 단일 라운드로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갈등 상황에 대해 일시적으로 해결책을 가지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다. 반면 한쪽의 힘이 강력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힘들다.여기서 위에서 말한 상황에 따른 전략들은 두가지 수준에 의해서 5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해당 갈등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경우가 많고, 전략 또한 여러가지 전략들이 혼합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3. 사례 분석3-1. 윈-윈 상황에 따른 통합/협동 전략 사례물 이용 부담금이란 수도 요금에 추가로 일정액의 부담금을 함께 부과하여, 이 금액을 상수원의 수질개선 예산으로 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갈등은 물 이용 부담금이 시행되면서, 부담금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치단체간의 견해차이에서 비롯되었다. 1999년 2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환경시설 건설, 운영비, 해당 수변 시설의 토지 매입비와 주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조항을 생성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자치 단체들 모두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자산조성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였지만, 구체적 금액의 규모 및 기준에 대해서는 당사들이 모두 견해차이를 보였다. 더구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5개 시도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기존에 이미 수자원 관리 시설의 운영 비용 부담에 관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을 기반으로 서울특별시는 새 법수용 전략은 해당 쟁점 외에도 상대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다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때문에 승진 훈련장 탁류 및 민가이전에 관한 군과 민간의 갈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승진 훈련장은 시설 이용을 위해 지역을 출입하는 전차나 장갑차 등의 장비에 의해 토사가 밀려나거나 지형이 변형되면서 주변 수질에 악영향을 끼쳤다. 주민들은 해당 갈등 이전에도 사격장의 소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지역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지로 개발될 경우 지역경제 부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군 부대의 출입으로 발생하는 토사로 인한 산정호수의 물 오염에 대해 갈등을 빚게 되었다. 포천시도 주민들의 관광지에 대한 기대에 부흥하고자,3군사령부에 산정호수의 관광지로서의 활성 방안을 밝히며, 해당 지역의 등산로 개방과 탁류방지대책을 건의하였다. 결과적으로 등산로 개방에 합의한 후 탁류방지에 대한 건은 군-관 공동조사단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2004년 주민들이 훈련으로 인한 식수 오염과 산정호수 오염에 대해 주민피해를 호소했고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전차훈련을 강제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8사단은 계속 해당 지역에서 공존해야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훈련시간을 새벽으로 바꾸고 우회도로만을 이용하여 전차를 이동시켜 자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형 침사조 설치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육군이나 국방부에서 시위하겠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포천경찰서에 항의집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강경대응에 8사단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설계안을 공개하고, 기동로 포장 및 댐 건설안 제시,공사에 대해 공사가 진행중에도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득하여 주민들은 항의집회를 취소하였다. 이후 포천시와 군이 협조회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며 해당 갈등은 일단락되었다.8사단에게는 해당 지역에 공존하기 위해 주민들과의 관계를 장 공사 방해 금지 명령 가처분 결정공권력 투입, 공사재개2012해군 구렴비 해안 발파 개시, 반대측과 경찰 물리 충돌강우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 각계 인사 78명 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 촉구대법원 해군기지 건설 적법 판결2013정부,제주도 공동 검증단 15만t급 크루즈선 2척 입출항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서귀포시, 해군기지 공사장 앞 반대측 천막 2동 강제철거 행정집행2014강정마을 내 관사 공사 착공2015국방부, 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반대측 농성천막 등 시설물 강제 철거하는 행정집행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 해군 제7기동전단 제주기지 이전2016제주 해군기지 준공식(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16.12). 갈등해결 이후의 사회적 결과에 관한 연구)박수제창으로 해당 지역을 선정한 방식과, 반대 의견이 50%에 달했던 점, 기존 주민들 중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해군기지건설로 인해 겪게 될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계문제, 국방부의 일방적 결정 통보 등의 심각한 갈등요소들이 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방부는 법적 결정에 따른 강경한 대응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투쟁적 전략은 쟁점이 매우 중요한 국방 사안에 대해서 적용된 점에서 일견 타당하게 보이나,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에게 사소한 쟁점이 아니고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였고, 타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으며, 결정을 빨리 내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쟁점이 사소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행되어야 하는데, 환경에 관련된 이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단체와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도민들에게 해당 쟁점은 중차대한 일이었고, 해군기지 건설이 10년전에도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아, 충분한 결정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해당 안건에 대한 국민적이해를 얻는 데에 소홀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처럼 공공 갈등에 있어서 투쟁,경쟁 전략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국방에 대한 이념과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한국전력도, 기존 갈등해결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강압적인 협상 자세가 갈등 해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문에 해당 사례에서 한국전력은 양측이 동등한 힘을 가졌다는 가정아래에서 주민 ... 내용 ... 계획
제로에너지에 건축물에대한 조사 36페이지

시스템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건물 특성에따라 개선방안 제시및 자동제어 ... 한 에너지원 , 우리나라의 제주도나 대관령과 같이 바람이 일정하게 많이 부 ... 성남시 대지면적 : 22,754 ㎡ 사업주체 및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항공간호 논문 분석 7페이지

예방법들에 대한 수단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개선적인 조류충돌 관리방안 ... , 공항부지 및 공항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에 따른 환경문제, 공항 및 공항 ... 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3. 논문이 시사하는 내용항공교통수단이 비약
공주대 핵심교양 2030세대 농산업창업 계획서 수상작, 족보, A+ 22페이지

계획사업 내용소요 비용확보방안(소수점 첫째자리 까지 반올림 사용)컨테이너 ... 원8.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1) 제품(상품)의 내용(1) 토지전라 ... ) 계획8.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1) 제품(상품)의 내용(2
(환경공학)지하수관리정책 동향 레포트 19페이지

, 고창, 창원, 임실, 영광, 제주지역(4개 시 군)3) 지하수 이용계획행정 ... 관리 총괄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개발, 이용 ... , 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이용 및 보전계획 수립
당사자간 갈등의 사례분석-새마을 운동과 일본의 NPC 운동의 사례비교 13페이지

면 국토이용계획법(1974), 제3차 전국종합개발계획(1977), 제4차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 . (1993). 「우리나라 님비현상의 심화요인분석과 해소방안」.연례학술대회
[제주대학교]국제자유도시론 정리본 84페이지

도 개발계획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방안으로 제주도 전역에 걸친 자유지역 ...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상- 제주도의 대외 개방(1) 제주종합개발계획의 구상 ... 화려한 사업계획보다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것, 경쟁력이 충분한 것, 자금
기업도시의 개념, 기업도시의 유형, 기업도시의 전개과정, 기업도시의 현황, 기업도시의 주택공급, 기업도시의 국가와 지방역할, 기업도시의 개발 사례, 기업도시 관련 시사점 분석 14페이지

주제를 발표했고, 강원도, 제주도, 전남북 등 기업도시 건설을 희망 ... 과 관련된 각종 규제 현황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 이정비함과 동시에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즉 토지의 공공
[남북화해협력][남북][통일]남북화해협력과 통일교육, 남북화해협력과 민족공동체의식, 남북화해협력과 한미군사동맹, 남북화해협력과 비무장지대(DMZ), 남북화해협력과 제주도 분석 13페이지

과 한미군사동맹, 남북화해협력과 비무장지대(DMZ), 남북화해협력과 제주도 분석 ... 적 측면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현재의 군사적 상황을 자국 ... 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3. 환경적 측면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
국토이용관리 계획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후 개선 방안 10페이지

국토이용관리 계획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후 개선 방안목차Ⅰ. 서론 ... 내용이 중심이다. 국토이용계획은 토지이용(용도지역 ?지구)과 관련 ... 의 개발에 대한 반성이 사회적 보편가치로 확산되면서 토지의 계획적 이용
부동산 개발론 6페이지

부동산 개발론다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오.1.부동산 컨설팅 등장배경.(1) IMF를 겪으면서 거품이 빠지고, 가격상승에 의한 이득보다 부동산의 관리, 이용,개발에 의한 이득 추구로 방향이 선회되었고, 투기적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에 기반을 둔 최적개발, 최유효 이용(highest and best use)으로 관심 이 이동하였다.(2) 98년 6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전면개방,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부동산 정보의 대중화 등 급변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화, 종합화,정보화가 필수적이다. 오늘날 고도의 정보화 산업화 사회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부동산컨설팅업이 새로운 지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미국에 의해 선도되어 온 컨설팅업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깊숙히 침투하여 컨설팅 붐을 조성하였으며, 다국적 컨설팅사들이 공세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2.ABS와 MBS.ABS (Assets Backed Securits)자산유동화 증권: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 or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매각하여 유가증권,기타 채무증성의 형태로 전환하여 현금화,유동화시키는 것MBS(Motage Backed Securits)주택저당채권/담보증권: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저당채권(MBS)을 만기 전에 자본시장에서 단순 매각 or 증권화를 통해 현금화 시키는 것3.부동산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총괄절차.기획단계:토지접수,토지분석(외부/내부적환경분석),개발아이템 → 사업화단계:사업아이템결정,사업 규모결정,사업방법 결정,자금조달 결정,사업 타당성검토,사업계획서 수립 → 실행단계:사업계획확정,설계,인허가,시공,분양 → 완성단계:준공,입주,정산★①기획단계→②사업화단계→③실행단계→④완성단계6.SWOT분석.기업의 내부환경을 분석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환경을 분석해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사용되는 4요소를 강점·약점·기회·위협(SWOT)이라 한다.7.사업성검토 기준(4가지 측면).-입지환경분석 : 입지환경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토지분석 8원칙으로 접근-지역시장분석 : 시장경쟁력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마케팅 기법으로 접근-사업손익측면 : 수익성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투자측면 : 투자타당성 여부, 투자 우선순위등 결정8.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정부의 주택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적기·적소에 양질의 주택건설 용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이 제안해 추진하는 택지개발 방식으로 이때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개발제안을 할 수 있다.9.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을 도모한다.10.도심공동화 현상.도시 중심부의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주변에 인구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도넛화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인구 증감의 분포가 도넛처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이 생겼다.11.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13.민관합동개발(제3섹타).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하여 독립적으로 만든 합동법인 형태의 기구를 지칭하며,이러한 형태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도 한다.15.지구단위계획의 개념과 유형.개념: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바꿀 때 새로 생긴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유형: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도시지역인 경우에 수립하고,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 수립하게 된다.16.영향평가방법(5대).-환경영향평가 :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환경의 질적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장애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있다.-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소방방제에서 관리하고 있다.-경관영향평가 : 제주도의 경관은 지형조건과 식생의 구조로인해 그 시각적 수용능력이 크지못하며 개발행위로 말미암아 그원래의 특성이 변질되기 쉬운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행하고있는 평가로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지역의 경우에는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인구영향평가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인구의 증감 및 구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직접, 간접효과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17.공동주택의 분류와 입지여건.1.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2.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이 660m2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3.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이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4.기숙사 : 학교, 공장등의 학생,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수 있는 구조이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주택공동주택의 입지여건- 법적 사업이 가능한 부지1종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 내의 공동주택사업2종지구단위계획:비도시지역의 공동주택사업(30만m2 이상)- 기반시설 또는 인근 주택지인근지역 또는 교통연계가 편리한곳18.근린생활시설과 근린공공시설.근린생활시설: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예를 들면 슈퍼마켓,대중음식점,다방,다과점,미용원,일반목욕탕,세탁소,한의원,방앗간,당구장, 사진관,독서실 등근린공공시설: 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하나.동사무소, 소방서, 우체국, 변전소 따위를 이른다.19.대형소매점의 유형과 입지여건.할인점 : 표준적인 상품을 철저한 셀프서비스 하에서 저가격으로 대량 판매하는 상점이다대중 양판점 : 1대 중앙판점은 의류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다품종 대량 판매하는 대형 소매점으로 점포 형태 및 상품구성은 백화점과 거의 유사하지만 대량매입과 다점포화, 자사상표개발등으로 가격면에서 백화점보다는 저렴하다는 차이가 있다.회원제 창고점 : 창고형 도소매점이라고도 하는데, 일정한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회원에게만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고 이 회원들에게 거대한 창고형식의 점포에서 30-50% 할인된 가격으로 정상적인 제품들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이다.하이퍼 마켓 : 대형화된 슈퍼마켓에 할인점을 접목시켜 저가로 판매하는 유통업태이다. 이 업태의 주요특징은 기존의 회원제 창고점과 유사하지만 상품진열에서 취약했던 식품비율을 강화시키고, 매정면석 역시 5천평 이상의 대규모에 비회원의 출입을 허용하는 전략을 유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아울렛 : 자사체품이나 또는 직매입한 상품의 잔품처리 목적으로 염가 판매하는 상설소매 점포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유명 메이커나 소매업자가 아우렛스토어를 경영하고있다 일종의 재고처리 업태이다.1. 대상점포를 중심으로 상권지도 그리기대상상권을 500M 기준으로 상세하게 둘러보면서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고, 영역 내의 모든 점포를 체크해야 한다.500M 기준은 업종에 따라 상권범위가 확대될 수도, 다소 축소될 수도 있다.
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페이지

하는 토지이용 및 교통부문 등의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20년 단위의 지침 ... 이용행위를 구속하지 않는다.②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의 목표와 전략 ... - 생활권의 설정- 부문별 계획-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수질오염★대기오염★토양오염★방사능오염★ 5페이지

했다.개선방안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가져와 특이 질병, 이상기후, 생태 ... 제주도에서 재배가 가능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한다 ... 주제 : 지구온난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내용매체종류 : 중앙일보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의 활용 방안 7페이지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의 활용 방안Ⅰ. 연구배경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는 산업화, 근대화의 부산물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문제와 그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및 기술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부수적으로 환경문제가 산적되고 있다. 인간이 그동안 생활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를 무차별적으로 매립한 결과, 국토는 수많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매립장에서의 악취, 위생해충 발생, 침출수, 가스 등 2차 환경오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폐기물 행정에서 인식 부족과 재원 부족으로 인한 막연한 환경오염대책으로 인근 피해 주민들의 민원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님비(NIMBY)?님투(NIMTOO)?바나나(BANANA)현상은 더욱 심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신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이에 우리 3분임은 수명이 다한 매립장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려 한다.Ⅱ. 현황현재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은 전국에 1,170개에 이르고 있으며, 면적은 17,863,000㎡에 달한다. 그중 충북에서 사용중인 매립시설은 모두 12개소(면적 349,000㎡, 매립용량 4,236,000㎥)로 지난해 말까지 1,602,000㎥를 매립하고 잔여용량 2,634,000㎥를 남겨 놓고 있다.< 2002년 11월 현재 매립장 현황 : 환경부 >구 분매립장(개소)면 적(천㎡)용 량(천㎥)사용중인매 립 장전 국23228,163.8362,560.7충 북12348.84,236.4사용종료매 립 장전 국1,1704,331.2173,567.0충 북35622.24,331.2또한 사용종료 매립장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이들 매립장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오염 침출수 만도 4,364톤에 달한다. 이로 인하여 지하수?하천오염 등 2차 환경오염 과 토지이용의 피해가 매우 극심하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현재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국내 활용 현황0. 1. 1) 서울시 - 환경공원국내의 가장 대표적 사례인 난지도는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노을공원 등으로 복원되어 월드컵공원으로 거듭났다.2) 울산?인천시 - 골프장 조성울산시의 경우 난지도 골프장을 벤치마크 하여 매립장을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인천시 역시 대규모 퍼블릭 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3) 김천시 - 체육공원 조성김천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해오던 덕곡동 부지를 활용해 편의시설을 완비한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4) 제주도 - 대체에너지 생산기지 및 체육공원제주시는 회천동 쓰레기 매립장에 메탄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시설을 갖춰 현재 시간당 6㎿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노형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농구장,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과 휴식공원시설로 어린이놀이시설, 야외공연장, 야생화생태공원, 녹지 및 조경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5) 충북 청주시 - 시민공원 및 체육시설청주시는 용정동 쓰레기매립장을 체력단련 및 여가 공간 활용을 위한 호미골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 (면 적 : 56천평, 사 업 비 : 17억원 )2. 국외 활용 현황3. 1) 독일 - 재활용 매립복원독일은 전국적으로 4,400개에 달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복원하여 300개로 정비, 재활용하고 있다.4. 2) 영국 - 스토클리파크와 밀레니엄타운런던 외곽에 위치한 스토클리파크(Stockley Park)는 매립장을 새롭게 메운 토양위에 15만평 규모의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파크로 건설되었다.런던 밀레니엄 타운(Millennium Town)은 친환경?생태존중의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최첨단의 에너지 및 공해 절감기술을 도입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영국을 상징하는 밀레니엄 돔(dome)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3) 일본 - 와카슈 링크스 매립장과 오사카 쯔루미 매립장일본에서도 매립장을 활용해 골프장인 “와카슈 링크스”를 1992년 조성하였으며 오사카 쯔루미 공원도 네덜란드 풍차정원 등 세계 각국의 정원을 조성해 놓은 국제공원으로 조성하였다.Ⅲ. 문제점기존의 쓰레기매립 정책이 기술과 경험, 정보의 부족 및 쓰레기 관련 제도의 미성숙과 성과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현 매립장의 가시화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침출수는 각종 무기 물질과 유기 물질, 중금속을 함유한 고농도 폐수로서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몇 해전 환경부가 국외에 제출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발생 현황’에 따르면 난지도 주변에서 채취한 침출수에서 허용 기준이 1㎎/L인 시안이 최고 4배 이상 검출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BOD의 경우 배출 허용기준이 150ppm이나 기준치 이내는 3차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기준을 넘었다. 난지도 외의 전국 쓰레기 매립장의 실태도 이와 유사하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전국 43개 쓰레기 매립장을 대상으로 침출수를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 매립장의 평균 수질은 BOD 3,743㎎/L, COD 5,023㎎/L로서 농촌 지역 매립장의 평균 수질은 BOD 278㎎/L, COD 488㎎/L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이유는 이처럼 침출수가 처리되지 않고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이다.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인 구리, 망간, 비소와 같은 원소들은 다른 영양소를 결핍을 유발하는 작용을 하며 크롬, 니켈, 아연, 몰리브덴, 납, 셀레늄, 바나듐, 비소, 스트론튬 등은 식물의 세포에 직접 해를 끼친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침출수가 주변 토양으로 침투되어 오염되며 주 오염물질로는 유기물, 중금속, 휘발성유기물질 등이 있다.2. 매립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악취매립장에서는 미생물에 의해서 단백질, 아미노산, 탄수화물 등이 분해하면서 홍화물계 악취물질(황화수소, 머캡탄류), 질소계 악취물질(아민류, 암모니아), 탄소계 악취물질(알데히드류) 등이 매립장 가스와 함께 배출되게 된다.3. 매립장 주변의 기피지역화매립장 주변은 악취, 먼지, 냄새, 위생해충 등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되었고 매립장 인근지역의 지가도 하락되어 기피지역화 되었다.4. 매립장의 사후관리 미흡현 매립장의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서 사후관리 기간을 20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현재 사후관리 기간을 언제나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익사업에 치중한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사후관리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그리고 사후관리 종합보고서를 5년에 한번씩 내도록 되어 있어 기존 환경영향평가나 사후환경관리와 같이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겠다.5. 주민참여의 부족쓰레기 매립장 정책에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인 정책결정, 집행 및 사후관리를 하였다.Ⅳ. 개선대책과거 도시 근교에 있던 매립장들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경계 안으로 들어와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할 뿐 아니라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어서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1. 기존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의 파악 및 정비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이 위생쓰레기 매립장보다는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훨씬 많은 상태였는데 자치단체별로 알려지지 않은 매립장을 찾아내어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처럼 매립복원하여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2. 대기오염과 악취의 관리기준 마련매립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관한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에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나 주된 민원사항인 악취에 대한 평가가 제외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3. 기피시설에서 유치시설로의 인식전환 방안 마련쓰레기 매립장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쓰레기 매립장 인근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고 수익사업에의 참여기회 제공, 도로?문화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 확충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선호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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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이후 관광성과와 과제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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