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정보유통 규제 정책-https 중심으로

목차

1. 문제인식
2. 2. 기존 연구 -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3. HTTPS 차단 규제 문제
4. 결론

본문내용

5월 23일, 불법적으로 인터넷 웹툰 작가들의 저작물을 게시하여 수익을 챙긴 웹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들이 검거되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검거의 배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HTTPS 주소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가 선행되었다. 기존 HTTP환경에서와 달리 HTTPS 주소에서는 유해사이트 차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새로운 차단 기술을 개발하여 HTTPS주소를 사용하는 유해사이트의 원천 차단을 공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감청이나 검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아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의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한 의지가 빅브라더와 같은 새로운 규제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 기존 연구 -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 할 수 없다는 법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제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제도라고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