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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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초생활 보장기준의 설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III. 결론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이래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룩해 왔고, 이제 OECD 국가의 일원이 된 만큼 국제, 사회적으로도 중추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문에서의 수준에 관하여는 아직도 그 현상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첨예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절대빈곤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경감되었으나 미흡한 사회복지제도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소득분배의 불균등 심화와 신 빈곤층의 확산이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됨과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생업자금 융자 등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작업을 실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고착되어 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복지체감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II. 본론
1. 기초생활 보장기준의 설정
① 기초생활보장 국제기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국제기준으로는 1952년 ILO 102호 조약, 즉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 Convention)을 들 수 있다. 102호 조약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제공해야 할 급여의 종류로 ➀ 의료급여 ➁ 상병급여 ➂ 실업급여 ➃ 노령급여 ➄ 고용재해급여 ➅ 가족급여 ➆ 출산급여 ➇ 장애급여 ➈ 유족급여 등 9가지를 포괄적인 급여로 제시하였다.
②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기준 보장 기본선은 통상최저생계비로 일컬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원석조(2008). 사회보장론. 양서원
· 변재관 외(200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백종만(20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추진방향. 사회복지
· 이현주(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