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 제시하고 분석하세요.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의미

Ⅲ.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보호 내용

Ⅳ.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사례 및 보완점
1. 사회보장기본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Ⅴ. 느낀 점 및 소결

본문내용

Ⅰ. 논의의 필요성

한국의 사회복지는 상당부분 정부의 지원 혹은 직접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개별법이 필요하며 사회복지법은 필연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란 사회복지법 상에서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의 의무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때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는 더 이상 잔여적 개념임과 동시에 시혜적 개념으로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개개인이 사회복지를 ‘청구’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일정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는 다양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는 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 자들에 대해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러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 방안 및 내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의미를 알아보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내용 및 구체적 법률 사례를 들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보완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회복지급여 및 그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Ⅱ.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의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해 인정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私權)과는 구분되는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公權)으로서 클라이언트가 행정주체이자 사회복지실시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요구하는 권리이다.

참고 자료

이중엽,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관한 연구』, 2003.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