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선택제에 대한 본인의 관점 (긍정적 또는 부정적견해) 을 교육평등

소개글

교육사회학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선택제에 대한 본인의 관점 (긍정적 또는 부정적견해) 을 교육평등과 관련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교의 민주주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학교현장에 민주주의의 싹이 자랄 수는 없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지 않고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지식을 많이 배우더라도, 학급 활동을 아무리 강조시키더라도 담임 교사가 학습활동에서 구체적인 자치활동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교실 현장에 구체화되지 않는 공허한 주장이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자본의 논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적인 입장을 뜻한다. 국가보다는 시장,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경제적인 판단, 공동체적 복지보다는 개인적인 소유권, 사회의 정의보다는 효율성, 협력보다는 경쟁을 선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은 심각한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를 경험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과대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위해 등장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유능하면서도 경쟁력을 가진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특징으로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자유, 자율, 경쟁, 선택 가치 강조하며, 각종 규제 철폐와 단위 학교에 재정, 관리 등의 권한 이양, 단위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강조한다. 장점은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며, 교육소비자(학생, 학부모)에게 교육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정착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지나치게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은 학생들이 서로를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게 하면서 학교를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으로 배출시키는 공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학교를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참고 자료

심성보, 민주화 이후의 공동체 교육, 살림터, 2008.
마크 올슨 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학이시습,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