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및 폐질 혹은 사망 등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어진 법제이다. 이의 취지를 잘 알고 있지만, 매달 내 통장 혹은 급여에서 세금처럼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다소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를 내고 있는지만 직접적인 나의 자산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 까닭일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얘기를 요즘 들어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우리 노후에 과연 큰 도움이 될까?
하여 필자는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국민연금을 살펴보고, 그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내용은 본론과 같다.
참고자료
· 이승민 저. 신 국민연금 8대 비밀 (국민연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 사자후. 2007.
· 원종욱 외.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김연명 외.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전략과 지배구조. 인간과복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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