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정의(正義)’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라고 정리되어 있다. ‘정의’에 대한 설명에 들어있는 ‘공정함’이라는 단어가 이해를 돕는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지를 묻는 질문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과 다름없다. 다시 말해, 소득과 부가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권력과 기회가 개인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지, 의무와 권리가 합당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당이 국회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민주사회에서는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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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영국의 도덕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벤담이 주장한 공리주의는 백여 년 이상이나 영국인들의 사고와 정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 철학이 말하는 바는 간결하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벤담이 말하는 옳은 행위는 “공리(功利)의 극대화를 위한 모든 행위”이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
벤담은 “법률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목적은 공동사회 전체에 행복을 증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를 희생하여 대다수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고민하겠지만 결국 대다수의 행복을 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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