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청소년기본법 연령범주을 비교 검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연령과 정책에 대한 고찰

소개

청소년문제와보호
주제: 민법과 청소년기본법 연령범주를 비교 검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연령과 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해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민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범주 및 청소년의 정의)
Ⅱ. 본론 (세계 각국의 청소년 연령 및 현재 청소년 연령의 문제점)
Ⅲ. 결론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연령과 이에 부합하는 정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범주 및 청소년의 정의)

1985년에 UN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15세~24세 사이의 집단'이며,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법규에서는 법이 지닌 성격에 따라서 청소년의 연령이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은 ‘9세 이상이며 24세 미만의 자’이고, ‘민법’에서는 만 20세를 성년이라 규정짓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는 18세 미만을 요보호 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을 요보호 청소년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연령적인 범위는 9세에서 24세까지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중 략 >

Ⅱ. 본론 (세계 각국의 청소년 연령 및 현재 청소년 연령의 문제점)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청소년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먼저 스웨덴의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범주에 대한 설명이다. 스웨덴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1994년 법안에서는 16세~24세까지의 학생과 청년층을 포함한다. 그러나 2004년에 있었던 법안은 청소년층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시켜 13세~25세까지로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경우 청년정책과 혼합해 사용되기도 하는데, 청년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26세~29세까지를 포함하는 연령층을 청소년 정책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즉 앞의 내용에서 언급한 13세~25세까지를 포함하면서도 청년실업과 임금정책, 그리고 청년주택난 해소 등과 같은 노동, 경제, 주택정책과 연관지어서 29세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전경숙. 청소년 연령? 법에 따라 달라요. 2014
· 한국일보. 손현성 기자. [디케의 저울] 청소년 나이 법마다 제각각 "헷갈린다 헷갈려". 2017.10.03.
· 백사인, 배양자 외 2명 저. 청소년복지론. 창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