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의 CIF계약조건

소개글

열심히 준비해서 A+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CIF 계약이란..

2. CIF 계약의 발생배경

3. CIF 계약의 의의와 본질
1) CIF 계약의 의의
2) CIF 계약의 본질

4. CIF 계약의 주요서류

5. CIF 계약조건의 가격 구성 요소
1) C.I.F. 조건의 양륙비 및 선적비의 부담자
2) 수입세 및 소비세의 부담자
3) 수출세의 부담자
4) 영사증명료 또는 원산지증명료의 부담자
5) 계약 당사자의 이점
6) 계약 당사자의 불리한 점

6. CIF 계약과 FOB 계약의 비교

7. INCOTERMS 2000상의 C.I.F 계약조건의 해석

본문내용

들어가며...

무역거래는 무역계약에서 비롯되며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이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각자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 이러한 매매당사자간의 의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매 계약시마다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계약체결 실무상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 무역거래는 상관습과 제도가 다른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특성과 매매당사자 중의 일방의 지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방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국제상관습의 다양성에서 오는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매매관습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표준화 내지 통일화작업이 이루어져 FOB조건이나 CIF조건처럼 간단한 정형을 무역거래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표준화된 거래조건을 정형거래조건이라고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은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채택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정법 체계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된다면 무역분쟁은 도처에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 등 국제적인 조직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매매당사자가 임의로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서도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제정하게 되었다. 정형거래조건의 보편화작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민간 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을 제정하였고, 국제법협회는 'CIF계약에 관한 와르소 옥스포드 규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광활한 국토와 인접국간의 거래관습에 특성을 두어 제정한 독자적인 '개정미국무역정의'와 '통일상법전'이 있다.

<중략>

1. CIF 계약이란..

운임. 보험료 포함인(CIF)는 선적항에서 계약물품의 선적원가(cost), 도착항까지의 보험료(insurance premium) 및 운임(freight)을 포함한 복합가격으로 구성된 매매 조건이다. CIF 계약의 목적은 상품 그 자체의 매매계약이 아니고 상품에 관련된 서류의 매매계약이다.

참고 자료

김영근, 무역거래상 C.I.F 계약조건에 관한 고찰 1985, Page 9
오원석, INCOTERMS 2000에 관한 개괄적 고찰
백탁선, 무역실무론, 서울: 양서각, 2000
박종수 채훈 공저, 무역실무론, 서울: 삼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