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성과와 재협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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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2018.06;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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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South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으로,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됐다. 양국 간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고 각종 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의 대미 수출은 ’11년 562억 달러에서 ‘16년 665억 달러로 증가해 높은 수출확대 효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한(對韓) 수출 감소에 있어서 한미 FTA가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세 둔화 및 원자재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총 수입액이 지난 5년 간 22.5%나 급락했으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46억 달러에서 432억 달러로 3.1% 감소에 그쳤다. 때문에 수출입 통계를 분석해보면 양국이 FTA를 통해 호혜적인 성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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