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연구

소개글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법제 제출 과제물입니다.

목차

1. 아동 복지법의 주요 내용 요약
2. 아동 복지법의 한계와 보완점
3.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며.

본문내용

아동복지법의 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즉, 아동복지법은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적극적 목적을 담고 있다.

아동 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보면, 아동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며 아동의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을 보장하며,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념이 제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정의를 보면,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한정되며, "아동복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 사회적 · 정서적 지원을 의미한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지원대상아동"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가정위탁"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김영란, 「사회복지 법제 강의안」, 숭실사이버대학교, 2018.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 청구 논문, 2013.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 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