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론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이론적배경
Ⅳ. 실태 및 현황
Ⅴ. 법률의 주요내용
Ⅵ. 문제점과 대책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다양한 이유로 인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등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및 보호자에게는 휴식을 제공하여 그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생한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활동보조인 등)의 도움을 받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사회적, 심리적 자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중증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또는 사회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가정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만 갇혀 지냈던 중증 장애인의 외부 활동이 가능해 졌으며, 양육으로 지친 가족 및 보호자에게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 중증 장애인에는 신체의 발과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중증장애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전의 활동보조서비스의 공식적인 시작은 2002년 11월에 서울시로부터 5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운영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4천 5백만원을 지원받으면서 시작되었다. 5개의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동료상담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하였고, 이후 2003년 7월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7개 자립생활센터에 2년간 4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2005년 4월 전국 10개 자립생활센터에 센터당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그 중 4천만원을 의무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활동보조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임지선·유동철 2015).

참고자료

· 서해정 외 3인(2015),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체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2015), 한국장애인개발원 복지연구 논문
· 유동철 외 4인(2015), 부산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구, 재)부산복지개발원
· 박경수 외 3인(201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15(3) 2013.12, 93-112
· 이동수(20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 관련 제도-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2015 자립생활(IL)컨퍼런스 28-47
· 김동기(20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2015 자립생활(IL)컨퍼런스 48-58
· 한상균(2015),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2015 자립생활(IL)컨퍼런스 59-64
· 나랑어치르 볼강기멕, 한국사회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성남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201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황석웅(2010), 지적장애인의 그룹홈생활이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위논문(박사)
· 보건복지부,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16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
·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
· 법제처(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