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법률 운용체계(아동복지관련법률)

목차

I. 아동복지법

II. 영유아보육법

III.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IV.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V. 유엔아동권리협약

VI. 청소년관련법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보호법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VII. 기타
1. 모자보건법
2. 모/부자복지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과 관련한 법률체계는 아동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은 물론 기타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상호 관련되어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복지 관련법 역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한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다수의 사회복지법,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법이 그렇듯 아동복지 관련법들은 실제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며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규범은 헌법-법률-명령(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 등의 수직적 단계를 가지며 이러한 법 단계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조 제4항에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 제36조 제2항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에는 기본적 인권, 최저생활 보장권, 교육권 등이 명시되어 있고 아동 역시 이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의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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