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제 ]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
2) 개정내용의 가치와 의견
3)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

본문내용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

사회복지사업법은 제정 이후 많은 개정을 통해 변화해왔는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계기가 특별하고, 관심도가 높았던 개정안은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이다.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인해 특수학교를 넘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보장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에서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일반에 대한 개정내용 중 개정 내용이 많은 부분(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법적 정의가 추가 되었었는데, 2012년 개정에서는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노숙인 등 보호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회, ‘'도가니'’ 그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광주, 그리고 다른 변화들
참여연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