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찬반토론에서 낙태찬성하는 의견

소개

부모가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아이의 경우 낙태가 인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낙태라 하면 법률에 의해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제외한 불법적인 임신중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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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모가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아이의 경우 낙태가 인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낙태라 하면 법률에 의해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제외한 불법적인 임신중절을 의미한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유전적인 사유와 전염성질환이 있는 등 생물학적 사유에 의한 경우와 강간이나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의 임신인 경우 등 도덕적인 사유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경제적인 사유 및 법률상 혼인할 수 있지만, 아직 미혼인 경우 그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먼저 아이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인간의 생존과 삶의 양상은 환경과 맺는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는바, 부모가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아이의 경우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동복지의 경우 기본요소로 건강한 가정과 부모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안정과 교육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게 육성되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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