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탈원전 찬반 분석 (원자력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소개글

경희대학교 토론 수업에서 탈원전을 논쟁점으로 쓴 소논문입니다.

탈원전에 대한 각각의 찬반 입장에서의 주장을 다룹니다.

목차

I.서론
A.논리나무 시트
B.탈원전 찬성 주장문의 목적
C.탈원전이란
D.탈원전 이슈의 배경
E.신재생에너지란
F.주장문의 방향

II.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A.탈원전 반대 측의 주장
1.원전사고의 감춰진 비밀
2.원자력 발전의 안전기술
3.원자력 안전규제법
B.탈원전 찬성 측의 주장
1.한반도 지진의 가능성
2.쓰나미로 인한 위험
3.인위적인 사고
4.신재생에너지와의 안정성 비교

III.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A.탈원전 반대 측의 주장
1.원자력 산업의 밝은 전망
2.전기료 폭탄
3.신재생에너지의 비싼 발전단가
B.탈원전 찬성 측의 주장
1.원자력 단가 증가, 신재생에너지 감소
2.충분한 전력 예비율
3.신재생에너지의 잠재적 시장

IV.원자력 발전의 환경성
A.탈원전 반대 측의 주장
1.부지의 효율성
2.핵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
B.탈원전 찬성 측의 주장
1.핵폐기물 매립의 유해성
2.폐기물을 재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V.탈원전의 세계적 추이
A.탈원전 반대 측의 주장
1.일부 선진국만의 탈원전 선언
2.탈원전에서 원전으로의 복귀
B.탈원전 찬성 측의 주장
1.대표적인 탈원전 성공 사례

VI.결론

본문내용

A. 탈원전 찬성 주장문의 목적
지난 2017년 10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에서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둘째, 재생에너지를 확대 공급한다. 셋째, 지역과 산업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이는 2008년 8월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비중을 2030년까지 확대한다는 사항과 2011년 9월 개최된 제66차 UN총회에서 국가 에너지로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발표를 180도 뒤집는 결정이었다.

과거 발생한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이 낳은 끔찍한 참사로 원전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또한, 지속적인 원전의 잦은 고장과 방사능 누출 사고 등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방사성 폐기물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왜 ‘언제 활화산이 되어 재앙이 될지 모르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벗어나 해결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가능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B. 탈원전이란
탈원전이란 원자력 발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탈원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의 연장 금지 및 단계적인 원자 력 발전을 감축하게 된다. 이때 탈원전은 원자 력 에너지를 대체하는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로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탈원전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곧 원자력에너지를 감축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 체하자는 것이 된다. 앞서 말한 에너지전환 정 책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탈원전의 반대 측의 주장은 ‘신재 생에너지는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수 없기 때 문에 원자력 발전을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원철, 신재생에너지 동향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Fig 2 우리나라 계기 지진 기록, 기상청http://www.kma.go.kr/2015
경향신문, “원전 옆…최대 8.3 지진 올 수 있다”, 2016.09.22
Onkweather, “원자력이 화석연료보다 싸다”는 한수원 말, 믿어도 되나 2012.11.03
조선일보, 체르노빌, 기술자가 '1분 時差' 줄이려다 대참사, 2011.04.22
국제에너지기구(IEA), www.iea.org
한국원자력산업회의, www.kaif.or.kr
조선일보, 온타리오의 신재생 비극… 전기료 5배로 폭등, 일자리 7만개 사라져, 2017.10.20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
태양광 시스템 가격, Blooming New Energy Finance,
4차 산업혁명 주요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에 주목, 한국영농신문, 2017.12.11
태양광 단가, 원자력 절반 이하로 ‘뚝’, 한국에너지, 2017.10.10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사용 후 핵처리 공론화위원회, https://www.pecos.go.kr/discussion/discussion05.asp
SBSnews, 임시 쓰레기통도 다 차간다…핵폐기물 '영원한 봉인' 가능할까?, 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