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들의 노동조합 필요성

목차

Ⅰ. 서론
1. 프로야구선수들의 노동조합 필요성
1) 프로야구선수들의 노동자성
2) 프로야구선수들의 노동실태
3) 노동조합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론
1. 프로야구선수들의 노동조합 결성 노력
2. 프로야구선수들의 노동조합 결성의 어려움
1) 자체 수익구조의 열악성
2) 법·제도적 제약조건
3. 프로야구선수들의 노동조합 결성 방안
1) 관련 법, 제도 개정
2) 해외 사례

Ⅲ. 결론
1. 요약 및 제안

본문내용

프로야구선수들에게 노동자성이 존재할까? 원칙적으로 보면 프로야구선수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지시·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일을 해야 하고,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으로 프로야구선수가 근로자인지 따져보면, 프로야구선수는 구단에 소속되어 감독의 지시를 따르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뛰고, 경기를 뛴 대가로 연봉을 받는다. 형식적으로 보면 프로야구선수들이 근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나 시즌 중 생활에서 일정부분 자신의 행동에 자율성을 부여받으며, 본인의 연봉이 경기의 흥행이나 대중의 인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프로야구선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대중들은 프로야구선수들을 떠올릴 때, 매스컴이 주목하는 스타선수들을 떠올린다. 2018년 기준 프로야구선수 연봉 1위인 이대호 선수는 총액 150억에 롯데 자이언츠와 계약을 맺었고, 연봉 25억 원을 받는다. 2위로는 양현종 선수가 23억 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처럼 스타선수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프로야구선수들이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소수의 고액연봉자들만 보도하는 언론에 의한 착시현상일 뿐이다. 겉으로만 보면 프로야구선수들은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선수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고 노동자로서의 보호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제 2군의 선수들이 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2000만 원대로, 스스로 장비 값을 대기에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프로야구선수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김영문, “프로선수의 법적지위-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측면에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법, 2001, 420면.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83년 프로야구선수 중 일부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이를 구단 측이 거절했다.

<중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