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활공학서비스 정책(우리나라 재활공학서비스정책 전달체계, 보조공학정책, 재활공학의 과제)

목차

I. 재활공학과 관련된 법률

II. 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달체계

III. 보조공학정책

IV. 전문 종사자

V. 재활공학의 과제

본문내용

재활공학 도입 초기인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공학 관련법률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법률적 기반으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선진복지국가의 보조공학 법제도와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매우 부족하며 지극히 한정적인 서비스만 제공할 뿐이어서 이용자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매우 부족하며 지극히 한정적인 서비스만 제공할 뿐이어서 이용자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재활공학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행정안전부(정통부) 등 여려 부처가 각기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제도를 수립 ․ 시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및 혼재양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선진국가가 통합적 조정기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관련정책, 서비스 대상자, 전문가, 산업적 측면 등 파편화되어있으므로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구조를 야기하고 있다
셋째, 기존 법률에서 보조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체계적인 각 국의 법제도적 고찰을 통한 국내 적용의 함의를 제시하는 연구들,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법률의 소관부처 추진방향 등이 다소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개별 법률의 형태로 서비스 연구 ․ 개발, 정부지원, 품질관리, 전달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은 현재 국내 법제도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제도 구축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내 복지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점, 즉 다양한 소관부처의 문제, 낮은 수준의 복지예산, 미약한 전달체계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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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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