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수교육의 관련법률 및 특수교육정책

목차

I. 관련법률

II. 특수교육정책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 확대
2.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3.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4. 통합교육의 강화
5.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강화
6. 학급설치 및 교사 배치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7.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8.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강화
9.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본문내용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가구 자녀교육비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실시 및 운영비 지급, 그리고 지난 95년도 대학입학부터 실시된 장애인 대상 대학입학 시 정원 특례입학제도를 들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진흥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특수교육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여 특수교육분야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동법 제2조 제2호에는 "특수교육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 가족지원 ․ 치료지원 ․ 보조인력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습보조기기 지원 ․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초 ․ 중등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 ․ 설비기준령, 특수교육담당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기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배경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 ․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당시 우리나라 장애인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 시 ․ 도에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지금까지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중 1994년 전면개정에서는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의 도입,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발 ․ 배치 등 절차적 권리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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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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