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절차 검토

목차

1.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검토
2. 건축물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본문내용

가. 전기(발전사업)허가 기준
※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약 40일～60일
◦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기술능력의 구비여부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
◦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서 검토자료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개시, 공급계획, 자금조달, 발전설비개요, 공사비계산서, 설치일정)
◦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계산서, 기술인력 확보계획, 대표인적사항, 부지확보사항
◦ 도면(위치도, 배치도, 계통도, 상세도)
◦ 증빙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사진촬영(전주번호, 사업부지 전경 등)
◦ 주민동의서 (민원발생 등 필요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