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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위협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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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5.29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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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남북한의 현황
2.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간략한 설명

Ⅱ. 북한의 군사적 위협 원인
1. 북한의 군사적 위협 실태
2. 북한의 군사적 위협 목적, 원인
1) 북한의 식량난
2) 북한의 체제 유지
3) 한•미동맹 약화

Ⅲ. 해결방향
1. 북한의 식량물자 지원
2. 한•미미 동맹 강화
3. 끊임없는 남북간의 대화

Ⅳ. 결론

본문내용

최근 뉴스를 보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이 많이 보인다. 요새들어 그런 군사적인 도발과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 점만 볼 때는 평생의 원수, 적대국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라는 한 땅에서 한국이 아닌 북한, 남한으로 나뉘어 살아온 지 60년이 더 흘렀다. 피를 나눈 동족 간의 전쟁으로도 부족해 극한 대립의 분단이 지속되면서, 한국은 심리적으로도 극도의 긴장 속에 있을 뿐만아니라 이제 발전 잠재력도 크게 제한을 받는 지경에 와 있다.더 나아가 세계적 분쟁의 초점이 되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면서 민족의 자존심이 크게 손상 받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지도적인 국가는 물론 지속적인 성장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떨어져 지낸 시간, 이로인해 생긴 이념, 언어, 문화, 경제, 환경 등의 차이까지로 볼 때 한 민족이었다는 인식조차 사라갈 즈음이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 군사적 도발, 위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일단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강경책보다는 포용책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처럼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다고해서 똑같이 대응하자는 주장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경책은 오히려 핵무기 보유국가이기도 한 북한을 더욱 자극시켜 최악의 경우 전쟁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햇볕정책과 같이 ‘무조건적 퍼주기 식’ 또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포용책을 중심으로 대응하되, 적절히 강경책도 섞어가며 융통성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경책이 아닌 포용책을 위주로 대응해야하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가하는 군사적 위협의 궁극적인 원인과 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윤대규,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한울
장성민, 『전쟁과 평화: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김영사
이재호, 2008, “대북정책의 다차원적 연계성과 햇볕정책의 효율성”
송대성, 2009, “북한의 위협무산과 군사적인 도발 차단을 위해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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