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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의식 - 북한의 인권문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 북한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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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05.25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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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의식 - 북한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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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 북한의 인권문제

    목차

    Ⅰ. 서론

    Ⅱ. 1) 인권의 개념
    2) 인권 실태
    3) 인권신장의 장애물
    4) 신분제도
    ① 북한 신분질서의 구조
    ② 신분차별의 실상
    5) 난민
    ① 난민의 생활 상황
    ② 난민 단속의 최근 상황
    6) 탈북자
    7) 정치범수용소
    ① 정치범수용소 인권 실태
    ②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
    ③ “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이었다.“
    8) 국내
    9) 국외
    10) 외부의 인권압박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점진적으로 나아진 사례

    Ⅲ. 대응방안
    ①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방안 : 정부차원
    ②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방안 : 민간단체 차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는 2003년에 3월경에 금강산 관광을 목적으로 북한에 간 적이 있었다. 배를 타고 갔었는데 배 정착장에서 휴대폰을 금지시키고 일체 전자기기는 들고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 가족도 예외 없이 핸드폰과 카메라를 내 놓았다. 통관절차가 무척이나 복잡했다. 들어갈 때에는 '목걸이 이름표'를 주었다. 그 목걸이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 사진도 붙어 있었으며, 직업도 쓰여져 있었는데, 그 이름표는 밖에 나갈 때는 언제나 착용하고 다녀야 했고,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훼손도 하면 안 되었다. 카메라는 다시 돌려 주었는데, 사진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찍을 수조차 없었다. 버스를 타고 갈 때에도, 밖의 풍경을 마음대로 찍지 못 하였다. 찍을 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같은 국가와 민족 이었는데도 보안이 생각 외로 정말 심했다. 아침과 밤에 제외되는 시간에는 배 밖으로 나오면 안 되었다. 배 안에서는 저 멀리 배 밖의 북한 군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북한에 도착 하고 나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길 곳곳에 군인들이 서 있었고, 그 군인들은 16,1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아빠는 말해 주셨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북한 아이들도 보고, 일하는 사람도 볼 수 있었다. 금강산에 올라갈 때 하나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 산에 빨간 글씨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내용들이 써져 있었다. 그 글씨는 작은 것이 아니라 반대쪽 산에 글씨 써져 있는 것이 한 눈에 다 보이게 쓰여져 있었다. 산에서는 북한 주민들도 보였다. 서로 인사도 하고 말도 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주민이 아니라 북한 측에서 그 곳에 있으라고 정해놓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달러를 썼었는데, 그 사람들과 이야기 하다가 그 북한주민이 말하다가 도중에 우리에게 "자기는 태어나서 20달러짜리를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20달러를 달라는 뜻인 것 같았었다. 북한 사람들과는 처음 이야기 하는 것이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있었지만, 같은 민족을 처음 본다는 것이 신기했다.

    참고자료

    · 박흥순(선문대학교 국제UN학과장), “시대정신” [1999 09-10월호] 제6호 수록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시대정신" [2000 01-02월호] 제8호 수록
    · 신 율(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대정신” [1999 09-10월호] 제6호 수록
    · 윤여상(NKDB Center소장),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시대 정신”, 2004
    · 이영화(북한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 사무국장), "시대정신" [2000 01-02월호]제8호 수록
    · 최성철,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인권본부, 1995
    · 허현준(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미국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논쟁", 시대정신. 2004
    · 데이빗 호크,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 시대정신, 2003
    · 김영수, "김정일 시대의 북한", 삼성경제연구소, 1998
    · 김태진, “사람이 짐승이 되는 곳, 15호 요덕 정치범수용소”, 2008.5
    · 민주주의 정치철학연구소 임원들과의 담화, "현 정치정세와 민주주의적 당면과업", 2007.3
    · 손광주(The DailyNK 편집장), “평화통일의 지름길”,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 릴레이 포럼, 2008
    · 안명철(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부대표), “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이었다.“ 북한인 권개선 릴레이 포럼, 2008
    · 미국무부,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발간, 2006
    ·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북한인권 신장의 장애물 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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