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① 입법배경
② 재정의의
③ 주요 법적의의
④ 주요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
① 최저생계비의 계측
② 수급자 선정기준
③ 소득기준
④ 기타

Ⅲ. 결론

Ⅳ. 참고서적 및 출처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에 뒤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극심한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물적, 지적 자본이 취약한 계층에게 실업이 집중되었고, 장기실업 및 저임금 불완전 고용의 증가로 인한 서구와 유사한 빈곤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생존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가족수당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현재 가족수당제도를 제외한 전자의 네 가지(보통 4대보험이라 함)를 갖춤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다분히 명목적이고 그 수준이 미약하여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다른 서구 국가들은 복지비 지출 평균이 GDP의 21.6%이고 대부분 25~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2014년 통계 OECD회원국과 GDP대비 10.4%에 불과해 평균에 한참 밑돌고 있다.

참고 자료

김미곤(1997), 최저생계비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양희관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명수(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백종만(1998),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의 방향과 원칙, 월간복지동향 제1호
고석, 지역빈곤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기초생활보장, 대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
현영은(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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