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의 소수민족, 발로치족의 독립을 향한 투쟁
- 최초 등록일
- 2018.05.19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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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로치족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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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발로치족과 발로치스탄
1) 발로치족은 어떤 민족인가?
2) 발로치스탄의 지리적 중요성
Ⅲ. 발로치족 독립투쟁의 배경과 투쟁활동
1) 발로치족 독립투쟁의 배경
2) 발로치족의 독립투쟁활동
Ⅳ. 발로치스탄 독립분쟁 일지 및 과정
1) 발로치스탄 독립분쟁 일지
2) 발로치스탄 독립분쟁의 과정
Ⅴ. 발로치족의 독립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이해관계
Ⅵ. 발로치족의 독립투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파키스탄의 소수민족 ‘발로치(Baloch)’ 민족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다음 기사는 발로치 민족운동가인 K씨가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 내용을 담은 기사이다.
파키스탄의 소수민족 ‘발로치’ 민족을 난민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발로치 민족 독립운동가 K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로치 민족은 대부분 이름에 ‘발로치(Balochi)’를 성(姓)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름만으로도 발로치 민족임이 드러날 수 있어 원고가 안전하게 출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명여권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명여권으로 입국했더라도 이를 난민 인정의 부정적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독립운동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원고의 사진과 위명 여권 상의 이름으로 일부 매체에 실렸고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을 통해 파키스탄 정부에 알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민족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공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발로치스탄 독립운동 단체 BNM(balochistan natio-nal movement)의 시니어 멤버인 K씨는 1995년 BNM에 가입해 4년 간 발로치스탄의 독립운동에 참여하다가 총상을 입고 본국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다.
K씨는 한국에 체류하던 중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것이 밝혀져 2011년 5월 여수출입국관리소에 보호구금 됐고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소송을 맡았던 배의철(35·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발로치스탄의 인권상황은 최근에야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면서 “박해의 합리적 공포를 판단하는 등 국제법적 인권수호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발루치스탄주
“탄압받는 이란 발로치족 90명 사상 부른 폭탄테러”, 경향신문, 2010년 7월.
“발로치스탄인 국내 첫 난민 인정”, 법률신문, 2012년 11월.
“파키스탄 정부, 발루치스탄 주 직접통치키로…최근 폭탄테러 관련”, 네이버뉴스, 2013년 1월.
“파키스탄서 통학버스·병원 연쇄 폭탄 테러… 최소 25명 사망”, 국민일보, 2013년 6월.
“피흘리는 파키스탄 남성”, 동아닷컴, 2011년 8월.
“파키스탄 혼란의 숨은 배경-에너지 패권, 파키스탄 분열, 발루치스탄 분리”
(http://blog.daum.net/skxogkswhl/17958944)
“파키스탄에서 경험한 폭탄테러” (http://blog.daum.net/ambientt/17349418)
한국국방연구원-세계분쟁자료 (www.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