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아동복지정책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하나씩 정한 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 논의해 봅니다.

목차

①아동복지정책
②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정책
③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본문내용

①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관련법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정신적.사회적 발달상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인구 집단과 구별되는 법령을 지니게 된다. 아동과 관련한 법률체계는 아동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은 물론 기타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로 상호 관련성 있게 구성되어 있다.대다수의 사회복지법은,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법이 그렇듯 아동복지 관련법들도 실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며,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의 아동복지에 관한 제반 법률을 범주화 하면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분야
관련법
아동과 직접 관련되는 법
아동복지법,영유아보호법,한부모가족지원법,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청소년기본법,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직무에 관한 법률
공공부조,아동복지서비스 관련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
국민건강보호법,의료급여법,정신보건법,지역보건법

참고 자료

-아동복지론(임동호.신광문화사.2009)
-아동복지론(박언하.광문각.2009)
-아동복지 및 정책(아동복지연구회.학문사.2001)
-아동복지의 이해(이숙종.학문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