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 [남북경협,10.4 선언,남북경제협력,남북정상회담,개성공단,북한 재건,남북협력

소개글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남북경제협력 개요
2. 남북경제협력 일지
3. 남북경제협력에 필요자금 조달방법
4. 남북경제협력 방안 및 효과
5. 남북경제협력 실패사례
6. 시사점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남북경제협력 개요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유엔 제재 등 현실적인 장벽이 아직 남아있다.그러나 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모드 정착에 성공할 경우 경제협력에 대한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크다.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경제협력 의제는 빠졌다. 그러나 4•27공동선언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부분은 원론적이지만 남북 경제협력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과거 남북 경협은 현대그룹 등 특정 기업이나 중소기업 주축의 개성공단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민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나아가 경제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마련하고, 이를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확장시켜 대륙과 연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남북경협 물꼬가 트일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큰 이슈는 개성공단 재개다.2007년 첫 입주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위기를 겪으면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철수였다. 첫 번째 철수 때에는 5개월만에 공단 가동이 재개됐지만, 두 번째 철수한 지 벌써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남북경제협력 일지
- 1945년 해방직후 남북의 교역은 자유로웠으나, 이승만정부가 들어선 후 1949년 4월 '남북교역정지에 관한 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남북경제교류는 완전히 중단
- 1980년대 말 전세계적으로 탈냉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됐고 경제교류도 추진
-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남북간 교역의 조건없는 개방'을 내용으로 담은 '7•7 선언'을 성사시키며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냄

참고 자료

남•북•러 가스관 연결 ‘3각 협력’ 수면 위로/최하얀/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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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의•동해선 현대화 비용 4조여원 추산/허승/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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