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환경적 범죄원인론(약물중독과 범죄, 알코올과 범죄, 학교교육의 범죄, 화이트칼라범죄, 가정환경과 범죄, 결혼과 범죄)
- 최초 등록일
- 2018.05.04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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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약물중독과 범죄
II. 알코올과 범죄
III. 학교교육의 범죄
IV. 화이트칼라범죄(직업과 범죄)
V. 가정환경과 범죄
VI. 결혼과 범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약물중독과 범죄
약물이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하여 환각, 각성, 마비 등 신체적 ․ 정신적 폐해를 가져 오는 유해화학물질을 말하는데, 특히 마약은 한 번 빠지면 금단현상으로 끊기가 어려워 중독자들이 마약을 얻기 위해 범죄를 법하게 되며, 중독자들은 인격에 변화를 일으켜 가정파탄을 가져 오기도 한다. 약물중독자의 치료는 신체적 의존에 대한 치교만 아니라 정신적 의존이 해소되어야 하므로 교정시설 내에서 재활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치료가호제도와 연계시킨다. 마산에 1992년 마약중독자 치료센터가 설치되었다.
II. 알코올과 범죄
술에 취한 상태(명정상태)에서는 보통 판단력이 흐려지고 흥분이 고조되며 망강증상이 생겨 순간적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충동범죄. 격정범죄, 과실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한편, 술의 간접적 범죄촉진작용도 무시. 할 수 없는데, 이것은 가장의 지나친 음주로 인해 본인의 노동력상실과 가정의 불화(곤궁, 소년범죄의 원인)를 초래해 간접적으로 범죄를 촉진시키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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