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찬성반대 토론 - 반대입장

목차

1. 입론
2. 질문과 반박
3. 최종발언

본문내용

통일에 대한 논의는 대한민국이 분단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사회에서 정체성과 행태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거 행태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우리는 남북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주장한다.
첫째, 남북통일은 남한 측에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과거 1990년 독일의 경우를 보면 서독과 동독의 통일 당시, GDP는 3배 차이, 분단기간은 41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약 2천조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감수해야했다. 2018년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의 GDP차이는 약 44배, 분단기간은 73년이며, 통일부에 따르면 예상 통일비용은 완전한 통일을 예상하는 2050년 기준으로 최대 5경원에 이른다. 이는 대한민국 GDP의 최대 약 3000%에 해당되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면적이 크고 대부분 험한 산지지형이다. 그러나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전력 공급조차 미비한 상태이다.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발전시설, 교통망, 항만, 공항, 인터넷망 등과 같은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