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정책결정의 특징과 유형,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요인과 결정영역, 정책결정이론-정책결정모형)

목차

I. 정책결정의 특징

II.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관계

III. 정책결정의 유형
1. 정형적 결정
2. 비정형적인 결정
3. 기획의 그레샴 법칙

IV.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요인
1. 경제/사회적 요인
2. 노동계급운동
3. 정치적 요인

V.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영역

VI. 정책결정이론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1) 정책결정 윗 단계
2) 정책결정단계
3) 정책결정 뒷 단계
6. 쓰레기통 모형
1) 문제의 흐름
2) 해결책의 흐름
3) 선택기회의 흐름
4) 참여자의 흐름
1/ 문제의 선호
2/ 볼투명한 기술
3/ 일시적 참여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문제가 정책 아젠다에 수록되어 정책꾼들에게 논의되면 그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그러한 해결책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전문가 및 학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모두 정부 당국에 의하여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곧, 사회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한다.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책결정과정이다.

I. 정책결정의 특징
정책결정이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정책결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성, 정치성, 복잡성을 띠고 있다.
-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 다원적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과정이다.
- 정책결정은 의사결정의 한 형태이다.
-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 지침을 결정한다.
- 행동 지향적이다.
- 불확실성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 대부분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최선의 수단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지향한다.
- 규범지향성, 미래지향성, 가변성, 비용 유발성을 가진다.

II.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관계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 일회의 선택과 일련의 결정, 일반성과 특수성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일치된 견해는 없다.
- 정책결정도 의사결정의 한 유형이다. 즉 최선을 대안을 선택하려는 과정이다.
- 의사결정 보다는 가치선택 즉 정치성과 공공성을 더 많이 가진다.
- 의사결정은 단일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나 공공정책은 다양한 조직이 연관된다.
- 정책결정은 일반적인 정부활동지침을 결정하며 결정주체에 차이가 있다.
- 정책결정은 경제적 합리성 이외에 정치적 합리성을 내포한다.
- 의사결정은 정책결정의 인지적인 과정으로서 목표설정, 대안의 탐색 및 선택의 합리적인 과정은 양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정책문제의 해결 이외의 문제를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